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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금 신청 가능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접수 개시(13일부터 현장접수 병행) [파워경제 배종주 기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

카테고리 없음 2026. 11. 9. 14:15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공정위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파워경제 김태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이하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그간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근거해 이행감독기구로 하여금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 왔으나, 동 지침은 모든 위반유형의 시정조치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결합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번..

카테고리 없음 2026. 11. 9. 10:46

김장철 다소비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통관·유통단계 검사 강화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검사로 부적합 제품 국내 유통 차단 [파워경제 유도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김장철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김장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 중인 김장 재료에 대해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통관단계에서는 중국산 배추 및 절임배추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올해 김장철 수거·검사부터 김장매트 등 기구·용기를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해 김장 재료뿐만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9. 10:01

이미경 부회장 “문화는 산소와 같아… 다음 세대에 더 큰 꿈과 기회 열어줘야” 30여 년간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온 문화산업 리더십과 장기적 기여 인정 이수만 키 프로듀서 “이미경 부회장은 명실상부한 ‘K-컬처의 대모" [파워경제 배종주 기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2026 아시안 명예의 전당(Asian Hall of Fame)’ 시상식에서 ‘센테니얼 평생공로 메달(Centennial Medal of Lifetime Achievement)’을 수상했다. ‘센테니얼 평생공로 메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간 탁월한 업적과 영향력을 쌓아온 인물에게 수여되는 특별한 영예다. 이번 수상은 이미경 부회장이 지난 30여 년간 영화·음악·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카테고리 없음 2026. 11. 8. 15:20

이형일 부총리,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영향 집중 점검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간 면제글로벌 반도체산업 및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 [파워경제 김태훈 기자] 오는 9일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140%를 3개월간 면제키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

카테고리 없음 2026. 11. 6. 15:11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 [파워경제 배종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서울교통공사 1건 2억4000만 원), 정비조직 무단변경(메트로텍 500만 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각 250만 원)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

카테고리 없음 2026. 11. 6. 14:29

[파워경제 유도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본격적인 독감 유행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되는 독감(인플루엔자 A, B형) 진단키트 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독감(인플루엔자 A·B형) 진단키트는 사람의 코 안쪽 부위에서 채취한 검체에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이다. 식약처는 최근 독감 유행에 따라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독감 진단키트의 품질, 주요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국내 생산량 상위 9개 제품이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A형과 B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카테고리 없음 2026. 11. 6. 09:54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경량충력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 개선, 건축주 선택권 보장 [파워경제 배종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했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

카테고리 없음 2026. 11. 5.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