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비율 높은 건설사는?…하자 비율·건수 20개 건설사 공개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반기 3차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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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는 1차는 지난 2023년 9월, 2차는 지난 3월에 실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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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하자를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까지 처리했고, 올해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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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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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14.01%, 들뜸 및 탈락 12.1%, 균열10.7%, 결로 8.4%, 누수 7.8%, 오염 및 변색 7.3% 순이다. 총 3119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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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는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 888%, 태곡종합건설 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 588%, 유명종합건설 400% 및 라임종합건설 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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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9월~2024년 8월까지 5년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2660%, 재현건설사업 2300%, 혜성종합건설 1300%, 유백운종합건설 742%, 지향종합건설 732.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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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는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 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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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9월~2024년 8월까지 5년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GS건설 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에스엠상선 491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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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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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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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기사: http://www.sisama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18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비율 높은 건설사는?…하자 비율·건수 20개 건설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