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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등 4개사 11개 차종 45만6977대 자발적으로 리콜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45만69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 G80 등 2개 차종 23만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71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7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싼타페 HEV 1만8397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8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기..

카테고리 없음 2024. 6. 26. 12:48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 배우자가 혼인신고..

카테고리 없음 2024. 3. 24. 17:39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3만20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39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18일부터, 아반떼 6만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 부족으로 1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기아 EV6 5만60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18일부터,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 에어백 경고문구가 미표기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3916대와 기아 EV6 5만6016대에 최대규모로 자발적으..

카테고리 없음 2024. 3. 14. 15:21

지자체와 건설 업계 대상으로 현장 소통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해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28일 인천 및 김포·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울·경기 및 충청·강원권을 포함하여 총 ..

카테고리 없음 2024. 2. 28. 13:47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 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자율주행 화물운송, 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8건 심의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 혁신 위원회에 따르면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14:26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고,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

카테고리 없음 2024. 2. 15. 13:58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추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적비용 및 피해 전담 영업점 지원, 대출이자 2%포인트 감면 등 금융지원도 지속 인기 작가 ‘키크니’와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하여 피해 예방 교육도 운영 【시사매일닷컴 류관형 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카테고리 없음 2024. 2. 5. 13:29

아파트 동(棟)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 추가 공개 원활한 전환을 위해 9일~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운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

카테고리 없음 2024. 2. 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