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국토부, LH 혁신방안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정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은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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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