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정부는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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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0.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