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추가 공개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해 공개 대상 지속 확대할 것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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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