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 556건 결정…누계 1만2928명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만2928명 결정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에는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이다.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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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