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과징금 총 383억 부과
전기차, 통신, 사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383억원 부과했다.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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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1.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