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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협업해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추진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0일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시공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제13조의2,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카테고리 없음 2024. 1. 10. 15:34

4일 전체회의에서 847명 심의 2023년 6월 1일 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만944명 결정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 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 누계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 5. 12:27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정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했고, 총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7. 15:38